법령 부동산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8년
1. 대법원 1988. 11. 8. 선고 88도517 판결
[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,동행사,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88.12.15.(837),1551]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|